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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right to freedom 自由權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 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평등권과 함께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이다.
자유권은 국민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이며,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인정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또한, 기본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은 그 내용에 따라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체의 자유는 모든 자유권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헌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12조와 제13조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관련교과서 : 미래엔 169쪽, 비상 177쪽, 천재 166쪽, 지학사 180쪽, 동아 167쪽, 신사고 194쪽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극적·포괄적인 권리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③ 국민 주권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⑤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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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및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이를 전파할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자기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견해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보도까지 포괄한다.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허가나 검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화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의사소통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의사소통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 볼 수 있다.
출처: 국가 인권 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기본 용어”
관련용어
- 기본권 基本權
- 평등권 equal right, 平等權
- 신체의 자유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사회권 social right, 社會權
- 청구권 right of appeal, 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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