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권리인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며,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사회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생 교육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권의 종류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건에 관한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권의 이념 또는 목적에 해당하고, 다른 사회권은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