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교과서 : 미래엔 168쪽, 비상 176쪽, 천재 166쪽, 지학사 179쪽, 동아 166쪽, 신사고 193쪽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에서부터이다. 행복 추구권에서 전제되는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도입 당시 행복 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그 본질과 성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정한 형태로 객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행복 추구권의 보호 대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포괄적인 자유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함께 행복 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행복 추구권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문제되기도 한다. 헌법 재판소는 행복 추구권을 일반적 규정으로 보고, 개별 기본권을 특별 규정으로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개별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직접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 규정이 없을 때에만 행복 추구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 국가 인권 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기본 용어”

• 기본권 基本權
• 인권 human rights, 人權
• 자유권 right to freedom 自由權
• 평등권 equal right, 平等權
• 사회권 social right, 社會權
• 청구권 right of appeal, 請求權
• 참정권 political rights, 參政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