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교과서 : 미래엔 168쪽, 비상 176쪽, 천재 166쪽, 지학사 178쪽, 동아 166쪽, 신사고 193쪽

기본권 사상의 발달
역사적으로 기본권 사상이 발달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건은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다. 혁명 중 선포된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을 금지하는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사상이 나타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때 생겨난 자유에 대한 주장은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정권적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 즉,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에의 자유’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이후에는 국가가 각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에 의한 자유’가 강조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17, 18세기 초기의 기본권 사상은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심이었으나, 19세기에는 참정권이, 20세기에는 사회권이 강조되었다.

• 생활 속의 기본권

• 인권 human rights, 人權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평등권 equal right, 平等權
• 자유권 right to freedom 自由權
• 사회권 social right, 社會權
• 청구권 right of appeal, 請求權
• 참정권 political rights, 參政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