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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극동 군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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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연합국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명령으로 일본 도쿄에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되어, 1948년 11월 12일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전범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 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립을 명령한 맥아더 장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6년 1월 19일, 항복 문서 및 포츠담 선언 제10항에 의거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기초해 전승국의 연합국인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네덜란드,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필리핀의 11개국 검찰관으로 구성된 국제검사국(IPS) 집행 위원회는 4월 25일 28명의 피고명단(A급 전범)을 작성하였다.


국제검사단에 의해 A급 전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28명이었다. 19명은 직업 군인이었고 나머지 9명이 민간인이었다. 이들 중에는 도조 히데키와 히로다 고키를 비롯한 4명의 전직 수상, 3명의 외상, 4명의 육군상, 2명의 해군상, 6명의 대사, 3명의 재계 인사, 1명의 황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은 1946년 5월 3일에 개시되어 30개월에 걸친 심리가 끝나고 1948년 11월 12일 전범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 중에 사망한 2명과 정신 이상으로 판명된 1명을 제외한 25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7명은 사형 판결을 받고 12월 23일 스카모 형무소에서 형이 집행되었다. 나머지 18명의 전범은 종신형, 금고 7년 또는 20년 등의 형을 받았는데, 이 중 5명이 옥사하고, 나머지 13명은 연합국의 일본 점령이 끝난 1952년 4월 이후 단계적으로 전부 석방되었다.


그러나 당시 최대 책임자였던 히로히토 천황과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주요 일본 황족들은 처벌을 면했다. 황족으로는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만이 유일하게 전범 지명자 명단 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책임자로 각종 범죄를 일으킨 이시이 시로와 그 관계자들도 미국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전쟁 범죄의 개념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한 재판으로서 국제법 역사상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이나 검사가 전승국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사국과 제3국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국제재판소의 공평성 원칙에 위반된 처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일본 국민을 재판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 관련교과서 : 금성 206쪽, 비상 205쪽 미래엔 185쪽, 천재교육 188쪽, 두산 183쪽
확인문제

제2차 세계 대전을 주도한 독일, 일본의 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전범 재판이 독일의 (             )와 일본의  (             )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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