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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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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7년여 간의 난항 끝에 117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타결되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 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 협정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통상 질서를 지배해 온 GATT 체제는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정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세계 무역 기구(WTO)가 발족되어 새로운 세계 통상의 질서를 담당하게 되었다.

 

GATT에 참여한 국가들은 참가국 범위를 늘리고 무역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매번 무역 협정을 갱신하였는데, 이 협상 테이블을 라운드라고 한다. 라운드(Round)는 ‘원형’ 또는 ‘한 판’을 뜻하는 영어로, 여러 국가들이 원탁에 모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해 협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라운드는 한 번의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간에 걸쳐 몇 차례의 소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에 GATT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8차례의 라운드가 진행되었다.

 

1986년 9월 남아메리카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터에서 GATT 각료 회의가 개최되어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특히 서비스와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을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때 시작된 제8차 GATT 다자 간 무역 협상을 우루과이라운드(UR)라고 부른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후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모로코 등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쳤다.

 

UR 협상은 출범 당시에는 1990년 12월까지 종결하기로 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 및 이견으로 쉽사리 타결되지 못하였다. UR의 특징은 과거 7차례 협상과 달리 종래의 상품 협상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서비스 협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동유럽권까지 시장 경제로 편입된 상황에 맞춰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GATT 체제를 강화하는 반덩핌 관세 등도 난제였지만, GATT 체제 바깥에 있었던 농산물, 섬유류, 지적재산권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의견 조정을 거쳐 결국 1993년 12월 15일 일괄 타결되었다.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 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 협상은 종결되고, 1995년 1월 1일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였다. WTO는 제네바 본부에 수백 명의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회원국들의 의무 위반을 감시하는 권한과 구속력을 가진 국제 공식 기구이다.

 

확인문제

1993년 12월 (             ) 협상이 타결되어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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