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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전제 정치에 저항하여 입헌주의를 확립한 사건
영국의 명예혁명은 국왕의 전제 정치에 저항하여 입헌주의를 확립한 사건이다. 제임스 2세의 친가톨릭 정책과 전제 정치에 반대하여 의회가 주도한 무혈(無血)혁명이며, 다른 시민 혁명과는 다르게 유혈(流血)사태 없이 이루어진 혁명이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
명예혁명의 결과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인한 권리 장전이 승인되면서 의회 정치를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성립하고, 법에 의해 왕권이 제한되며 입헌 군주정이 나타났다.
1642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의회파는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고, 오랜 내전 끝에 1649년 의회파가 국왕을 처형하고 공화국을 선언하였다. 크롬웰이 죽은 후 1660년 찰스 2세가 왕정복고에 성공하였으나, 의회와의 충돌은 피하였다.
1685년 즉위한 제임스 2세는 가톨릭교도였다. 청교도 혁명 때는 의회당에 의해 유폐되기도 하였으나, 형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왕에 즉위하였다. 그 후 가톨릭교 부활 정책과 전제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1687~1688년에 가톨릭교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신앙 자유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던 중 1688년 제임스 2세의 왕자가 출생하자 양측의 대립이 표면화하였다. 원래 제임스 2세는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청교도인 장녀 메리에게 왕위가 계승되어 가톨릭교 정책 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청교도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의회에서는 토리당과 휘그당이 협의하여 청교도인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에게 영국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그리고 런던에 온 공주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은 의회가 제정한 권리 장전을 승인하고 공동 왕으로 즉위하였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으로 국왕이 의회 속에 있다는 전통이 수립되었고, 의회 중심의 안정적인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반발하여 귀족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권리 장전을 통해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를 확립하였다.
① 프랑스 혁명
② 차티스트 운동
③ 영국 명예혁명
④ 미국 독립 혁명
⑤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
영국 권리 장전(1689) Bill of Rights, 權利章典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2조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제3조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제4조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해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6조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 시에 국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조치는 불법이다.
제7조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제8조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의회 안에서 이루어진 언론의 자유와 토의 혹은 의사 절차의 자유는 의회 밖의 법원 또는 다른 장소에서조차도 이를 비난하거나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제10조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제11조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제12조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제13조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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