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로서, 스마트한 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입니다.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으로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는 이론
사회 계약설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으로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는 이론이다. 즉,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사회 계약설에서는 모든 인간이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권리를 위임받은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권력 행사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시민은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즉,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시민의 권리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에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 개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모든 권리를 지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절대 군주제를 지지하였다.
로크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이며, 인간은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라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권을 더 확실히 누리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국민 주권론에 기반한 대의 민주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루소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상태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건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권은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자 의지인 일반 의지의 행사이며,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다.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간의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상은?
관련된 나의 지식을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